LA시 재정난…수천명 해고 불가피…올해 10억 달러 적자 전망

LA시가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예고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LA시 행정책임자(CAO) 맷 자보는 19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할 수도 있다” 며 “시장과 시의회가 대대적인 비용 절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보는 “단순히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해고가 예상된다”고 예고했다.     예산 적자의 주요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세수 감소 (3억1500만 달러), 각종 법적 배상금 증가 (총 3억2000만 달러 도달 전망), 비상 예산 복구 필요(2억7500만 달러), 고형 폐기물 수거 비용 증가(8000만 달러 증가 예상), 경찰 및 소방관 연금 부담 증가(1억 달러), 시 공무원 급여 인상(2억5000만 달러 증가 예상, 7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적 배상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 말까지 총 배상금 규모는 3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A시 법무국은 주 의회와 협력하여 배상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 공무원 급여 인상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2억5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경찰, 소방관, 쓰레기 수거 직원, 사서 등 공무원 노조와 계약을 조정하거나 급여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살림이 위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A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상 예산을 사용하며 재정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현재 비상 예산이 전체 일반 예산의 3.22%까지 감소, 최저 기준인 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비상 예산이 2.75% 아래로 내려가면 ‘재정 비상사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지출 시 시의회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 회계 감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말 예상 세수는 목표보다 1억4000만 달러 부족할 전망이다.   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요금 인상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사업세 및 판매세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 서비스 및 시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재정난 수천천 예산 적자 대규모 정리해고 재정 적자